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한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특례법 제정과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2011. 8∼)
2) 영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영국의 가정폭력의 정의 및 실태
(2)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령
(3)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3) 독일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독일의 가정폭력 정의 및 실태
(2) 독일의 가정폭력 관련 법령
(3) 영국의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집안일로 치부되어 보호받지 못한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19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가정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급격히 증가한 후 2014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진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그 감소 수준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 빈도는 선진국보다 여전히 매우 높고 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집안 내에서 가정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라 그동안 집안일로 치부되어오고 사생활문제로 인식되어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근절에 어려움을 더해 왔다. 피해자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이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가정폭력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한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특례법 제정과정
1990년대 초반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가출 및 이혼이 증가하는 등신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심지어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라는 가정 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신가정폭력이 더는 가정 내에 가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선진국의 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 보고서, 2007.
백승흠, 가정폭력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학회보, 2008.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