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사회계열] 집단소송제

소개

저희 학회 학술 발표 자료입니다. 내용은 웬만한 레포트랑 비교할 수 없을만큼 충실합니다. 레포트 쓰는데 도움이 됐음하네요

목차

서론

본론Ⅰ. 현황

본론Ⅱ. 집단소송제의 도입시 기대효과
Ⅱ-1.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Ⅱ-2. 기업 부문에서의 효과
Ⅱ-3. 사회 정의 확립과 불법적 이윤 획득 방지
Ⅱ-4 법적 부문에서의 효과

본론Ⅲ. 우려사항
Ⅲ-1. 소송 횟수의 증가
Ⅲ-2. 비용 부문
Ⅲ-3. 사회적 혼란성

본론Ⅳ.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책
Ⅳ-1. 소송 남발에 대한 해결책
Ⅳ-2. 비용문제에 대한 해결책
Ⅳ-3. 사회적 혼란성에 대한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선성장후분배원칙에 입각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결과 효율성만을 중시한 급속한 성장으로 거대의 재벌을 낳았고, 경제성장의 베일에 가려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일반 서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우리 서민들은 재벌의 탄생이라는 그늘 아래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조차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일반 서민,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 중의 하나가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제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한사람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뿐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번의 재판으로 그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 전체가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주주대표소송제1)주주대표소송: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이다. 원칙적으로 대표소송의 원고는 회사이다. 개별 주주가 특정 임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먼저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소송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원고가 되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법무부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
· - 법무부자문위원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 회의 준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