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시장의 규모와 문제점 그리고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스포츠 베팅의 의의와 종류 및 등 스포츠토토 베팅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 스포츠도박시장의 규모와 운영 및 홍보방식에 대해 살펴보며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스포츠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영향,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의 탈세 등
불법 스포츠 베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포츠 베팅의 의의와 종류 등
1. 스포츠 베팅의 의의 / 2. 스포츠 베팅의 종류
3. 스포츠토토 베팅 정책의 변화

Ⅲ.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와 단속의 한계
1. 불법 스포츠도박시장의 규모
2.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 방식
3. 경찰 단속의 한계

Ⅳ. 불법 스포츠 베팅의 문제점
1. 스포츠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영향
2.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의 탈세
3.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4. 건전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
5. 범죄수익 확보 수단으로의 이용

Ⅴ.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대응방안
1. 스포츠배팅사업의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
2.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3.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대한 포털의 차단
4. 합법적 사행산업으로의 수요 흡수
5. 통합적인 규제체계의 구축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확천금을 노리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도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하면서 덩달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판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 번 베팅에 수백만 원이 오고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 략>

Ⅲ.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의 규모와 단속의 한계

1. 불법 스포츠도박시장의 규모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160여명에 달한다. 이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검거된 47명보다 3.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가 늘다 보니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사행성감독통합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1000여개가 운영되고 연간 거래 규모도 최고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 략>

Ⅳ. 불법 스포츠 베팅의 문제점

1. 스포츠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영향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발전기금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수단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긴다. 이 금액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체육발전기금의 조성 등에 활용되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금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포츠토토의 매출액은 1조8478억원이다. 이중 1조604억원은 환급금으로 쓰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적기금 조성액에 5065억원이 쓰였다.

참고자료

·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계속 고개드는 이유(중앙뉴스 2013. 06. 28.)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왜 근절되지 않나?(뉴시스 2013. 11. 12.)
·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사회(서울시립대신문 2013. 11. 25.)
·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포털이 적극차단해야(데일리시큐 2011. 09. 21.)
·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조형근, 이슈와 논점 제754호, 2013. 12. 16.)
· 스포츠토토 정책 변경의 효과 분석(최성락 외, 2012.)
·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베팅 근절’이 해법(주간자유 2013.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