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폐지론의 각각의 주장

소개

사형제도 존치론 주장 ,폐지론 주장 ,결과 도출의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 존치론
3. 사형제도 폐지론
4. 결론

본문내용

자유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머릿속으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시사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머릿속에는 안락사 문제, 컴퓨터 범죄,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성범죄 등 수많은 시사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영이 사건’에 일어난 성폭행 살인사건 및 유영철, 강호순 및 존속및 연쇄 살인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맞물려 이슈화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다양한 형벌제도 가운데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형벌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만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형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형 제도를 둘러싸고 사건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국민여론과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인간을 사형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하는 종교계 및 인권단체 사이에서의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루빨리 결정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어중간한 위치에서 벗어나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법적인 결정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사형제도의 존폐론을 한 쪽 입장을 무시한 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싶고 충분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2. 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주장
1) 영향력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