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 재벌의 특징

소개

도움이 되길.

목차

I. 서 론
1. 한국의 재벌이란?
2. 한국 재벌의 특성
3. 재벌 체제의 형성과정

II. 본 론
1. 재벌의 국민 경제적 비중
2. 재벌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소유집중
2) 부축적방식의 비정상성
3) 정경유착
4) 혈족 승계
5) 1인 지배
4. 재벌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쟁촉진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소유 분실
4) 재벌의 금융실업 지배 억제
5)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5.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대안
1) 재벌의 경제 지배구조 철폐 - 거시적 수준의 경제 민주화
2) 재벌에 대한 정치적 대항력 육성
3) 재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항력 육성
4) 재벌 조직의 민주화 - 미시적 수준의 경제 민주화

III.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재벌 체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 체제의 이해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재벌 체제의 특성을 모르고서는 현 경제상황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재벌체제는 항상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집중의 문제, 정경유착, 특혜, 부동산투기, 폐쇄적·집단적 소유, 문어발식 확장 등 우리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부수된 제 문제들이 모두 재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벌의 성장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증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의 발전 등 재벌이 우리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를 한 단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특혜, 정경유착 등이 오늘날의 재벌이 성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성립의 충분조건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지난 30여 년 간의 비약적 경제성장이 또한 모두 재벌의 공로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재벌의 성립과정과 그 특성, 그리고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참고자료

·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 강철규·최정표·장지상, 1991, {재벌 -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비봉출판사.
· 공정자, 1989, 한국 대기업가 가족의 혼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 박사논문.
· 곽노현, 1995a,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 -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1995. 2.
· 김석준·최병선·이은진·백종국, 1996,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 김성오·김규태, 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 김영조, 1992,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 : 한국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연세대학교, {산업과 경영}, 1992. 11
· 문상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세경사.
· 매일경제 1997. 12. 3∼4.
· 소일섭, 1996,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 엄영석, 1996, {한국 자본주의와 기업지배 구조}
· 유인학, {한국재벌의 해부}, 풀빛.
· 주성수, 1992,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 주종환, 1990, "한국 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자본주의론}, 한울.
· 최승노, 1996, {1996년 30대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 학술단체협의회 편, 1996, {재벌과 언론}, 당대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1997. 12. 3.
· 한국 산업조직학회 편, 1996, {한국 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 한국일보 199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