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을 중심으로 한 재난 관리 체제 확림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재난관리체제의 의의
제2절 재난관리의 단계
제3절 재난관리체제의 유형

제3장 선진국의 재난관리체제
제1절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제3절 선진국의 재난관리체제 비교

제4장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제2절 법률체계상 문제점
제3절 행정조직상 문제점
제4절 대응체계상 문제점

제5장 소방행정조직의 개선방안
제1절.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필요성
제2절. 법률체계상 개선방안
제3절. 행정조직상 개선방안
제4절. 대응체계상 개선방안

제 6장 결 론-<안전과 희망의 시대, 국가재난 관리는 소방조직과 함께 >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총체적 재난관리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각 사회전반에 걸쳐 재난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한 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불과 십 수년 전 만해도 재난이라는 단어는 7∼8월에 풍수해를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만 국한되어 생각해왔던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사고가 연발함으로써 그 제서야 우리나라도 인위재난에 대한 각종 대응책 마련이 재난관리의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재난관리행정체제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는 1996년도부터 재난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행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손을 볼 때가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제 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것이 자연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지리산 집중폭우, 씨 랜드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 또 강원도에서 발생한 참으로 말로서는 설명하지 못한 강원·울진 지역 산불화재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공사화재 등의 인위재난과 폭우·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체제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을 구성하여 8월까지 새로운 재난관리를 담당할 "청"의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재난관리 체제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재난 관리체제를 법률체계, 관리조직, 관리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난분산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조직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