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계를 통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결방안 제시

소개

2013년 제4회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생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요약서로 제출했던 문서입니다.

국제적 관계를 통해 방폐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IAEA는 [그림 1]과 같이 에너지 수요의 증가, 화석연료 고갈, 기후협약 발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등의 원자력환경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현재의 429기의 원자로를 700기로 운영하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 기조 하에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을 2008년 현재 26% 수준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충(발전량 비중 36% → 59%)하는 등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며, 원자력 수출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 원자력 진화 및 발전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는 1970년대 원자력 발전 기술 도입,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기술 습득 및 국산화 추진, 3 단계는 1990년대는 기술자립 달성, 4단계는 200년대에 신형 원자로 개발(APR1400) 이렇게 4단계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민수용 원자력 산업 능력을 보유한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해 세계 여러 나라에 핵발전소까지 수출한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과 1991년의 비핵화 선언 및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우라늄농축 및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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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불평등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090529/8737782/1 (검색일: 201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