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폐기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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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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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 폐기물 동향
1-1 건설폐기물
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계획 수립
4) 사용후핵연료 관리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나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생산・보급함으로써 에너지의 수입 의존율을 줄여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 총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24%에 불과하나,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76% 이상이 폐기물에서 생산되고 있고, 생산단가 또한 태양광의 10%, 풍력의 66%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에 폐기물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한층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말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발생량의 53.8%, 하수슬러지는 68.5%, 가축분뇨는 4.1%를 해양투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물안전을 위해 이러한 유기성폐기물 중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는 2012년 1월부터, 음폐수는 2013년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이들의 육상처리 전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을 매립처리하고자 할 경우 매립지의 안전과 악취 등의 문제로, 소각처리의 경우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과 높은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육상처리 대체수단으로 매립・소각처리 보다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등을 통해 육상 처리 전환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온실가스감축 등의 생산적 처리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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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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