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서유견문

소개

조세법시간에 서유견문 중 세금거두는 법규를 중심으로 느낀점을 쓴 거에요

목차

◁ 저자소개 ▷
◁ 책소개 ▷
◁ 제7편 세금 거두는 법규 ▷
◁ 제7편 납세의 의무 ▷
◁ 느낀점 ▷

본문내용

<세금 거두는 법규>

유길준은 유학생활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 등을 접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는 정치나 제도 등에서 아직 개화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의 열린 사고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개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 당시에 닫혀있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제 7편은 서유견문의 내용 구분 중에서도 둘째부분인 정부의 형태와 직분, 그리고 인민의 권리와 의무 등의 서양의 정치제도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속한다. 제 7편은 '세금 거두는 법규'와 '납세의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세금거두는 법규'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서의 구체적인 세목과 직접세·간접세, 세금의 필요성, 각 국의 인구와 세금액수 등에 대해 언급하였고, '납세의 의무'에서는 국민이 세금이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세금 거두는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양 각 나라가 물품의 생산과 무역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세금을 거두는 방법도 농산물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국의 세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처음으로 '해관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나라 안의 여러 항구에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술, 차, 담배 같은 종류는 무겁게 과세하고 일상생활에 요긴한 물품에는 적게 매기거나 매기지 않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유견문 (한영출판)
· ☞닫힌사회에 던진 충격 '유길준' (동아일보사)
· ☞유길준과 개화의 꿈 (국립중앙박물관·조선일보사)
· ☞http://khistory.new21.org/study/text/stu_da/sd7/7-71.htm
· ☞http://www.kocus.com/greatman/great1-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