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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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임무
3) 학자들의 견해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공공질서
(3) 위험
5) 범죄의 수사
6)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1779년 프로이센에 물방아꾼 Arnold 가 이웃 귀족이 자기 저택에 낚시연못을 만들어 물방아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든 데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귀족의 승소로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물의를 빚어, 결국 군주의 대권판결로 아놀드의 승소로 결말지어진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담당판사가 면직되고 수상이 교체되는 일대 광풍이 몰아쳤었다. 이후 법 개혁을 추진하여 1794년 공포된 법이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이다. 이것은 1,914조에 이르는 대단히 방대한 법전으로서,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에 해당하는 17,000여 조문이 포함되었으며, 비록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봉건적 잔재도 일부 남아있었다.

1882. 6. 14 프로이센의 고등법원은 베를린의 Kreuzberg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조망 및 그에 대한 전망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주변의 건축물을 규제한 베를린 경찰국장의 직무명령에 대해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 2장 17절 제10조에 따를 때, 직무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고자료

·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