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임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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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등록일 2015.06.13 | 총 4,187자 | 6페이지 | 2,000원
+[경찰행정론]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등록일 2013.12.07 | 총 6,078자 | 10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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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임무" 검색결과 1-20 / 28,508건

경찰개념의 역사, 경찰의 기본임무

라 할 수 있다.3. 경찰의 기본임무이러한 흐름을 따라 현재 경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는 경찰법 제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 ... 공동체의 보호 명분으로 광범위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화 및 경찰 임무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끝나며 중앙집권적 ... , 법과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임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경찰화는 ‘협의의 행정 경찰’과 ‘보안 경찰’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차 대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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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 경찰책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im Lichte des Itaewon Halloween Unglücks - im Hinblick auf Polizeiaufgaben- und vollzugsgesetz und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sgesetz)

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에도 미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임무에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극도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재난 및 ...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비 및 대응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방재행정의 주무 ... 제1, 2차 탈경찰화 과정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찰의 임무를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경찰권 남용, 특히 경찰의 물리적 집행력의 남용을 ‘위험의 법리’, ‘비례의 원칙’ 등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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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목차경찰의 기본적 임무I. 경찰임무의 개념II. 위험의 방지1. 공공의 안녕2. 손해3. 위험의 규정과 분류III. 범죄 ... 의 수사IV. 경찰 서비스경찰의 기본적 임무1) 경찰임무의 개념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 다.경찰의 임무이러한 경찰의 기본적 임무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의 주요3대 역할은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법집행(law enforcement)과 서비스 제공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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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목차1. 경찰의 개념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 영미의 경찰개념2. 경찰의 분류3. 경찰의 임무1) 기본적 임무2) 관계법상의 임무 ... 에서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는 계기가되는 판결이다.2. 경찰의 분류사법경찰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협의의 행정경찰3. 경찰의 임무1) 기본적 임무기 준분 류내 용비 고3권 분립 ... 행정 중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적극적인 복지증진 기능은 제외)Johan Stephan Putter : 「복지의 증진은 본래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크로이쯔베르크판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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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과 그 장단점 및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찰제도 모델,경찰의 기본 이념과 임무,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여 본다.

ReporTree주제: 경찰학개론(박무원교수)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과 그 장단점 및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찰제도 모델,경찰의 기본 이념과 임무,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 ...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경찰학개론(박무원교수)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과 그 장단점 및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찰제도 모델,경찰의 기본 이념과 임무,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 ... 제도 모델3) 경찰의 기본 이념과 임무4)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1)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과 그 장단점(1) 분권화된 모델분권화된 모델은 경찰력 남용의 두려움을 바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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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일련번호성명주소(민방위대 명칭)신고일시참여기간임무내용서명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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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일련번호성명주소(민방위대 명칭)신고일시참여기간임무내용서명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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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Öffentlich-Rechtliche Grundlage der Cybersicherheit: IT Grundrecht und IT Sicherheitgesetz in Deutschland)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태오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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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상결정서

(서명 또는 인)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뒤쪽)보상금등내역 명세기본보상금특별보상금사망위로금수형자위로금합계공제액지급액결정 이유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여부지급액 산출 결과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보상결정서(앞쪽)접수번호특보위 보상 제 호특수임무수행자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시 주소 ... ② 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결정주문유족별지급액재산상속인금액 비율※ 보상금등 내역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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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서문

[별지 제2호서식] 선 서 문선 서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으로서,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 ... 자로서의 임무를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년 월 일(직급) (성명)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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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읍ㆍ면ㆍ동)수신자(경유)제 목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민 ... 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평상시임무민방위사태발생○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신고망 관리ㆍ운영○ 경보망관리와 경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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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읍ㆍ면ㆍ동)수신자(경유)제 목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민 ... 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평상시임무민방위사태발생○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신고망 관리ㆍ운영○ 경보망관리와 경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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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임무그룹 지원을 위한 Zone 기반 무선 Link-K 네트워크 구조 및 라우팅 (Zone-Based Wireless Link-K Network Structure and Routing for Supporting Mission Group)

한국군은 현재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2단계(기본형과 완성형)에 걸쳐 개발 하고 있다. 현재 Link-K 기본형에서는 모든 RICC들이 단순하게 같은 정보를 브로드 ... 캐스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공유와 비효율적인라우팅과 같이 작전임무그룹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전임무그룹을 지원하기 위한Zone 기반의 무선 Link ... 과 네트워크의 부하를조절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전 시나리오상황에 맞추어 기존 무선Link-K 라우팅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작전임무그룹을 지원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6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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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서특별채용의무자기관명기관장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채용 결과근무처직급 등채용일월 임금특별채용 대상자추천번호제 호 ... ※ 유의사항 : 월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합산한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끝.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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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자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기관명수 신제 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취업자 통보서고용 의무자업체등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성별 ... (전환예정일자)[ ] 무기계약직전환(전환예정일자)[ ] 전환없음고용방법[ ] 보훈특별고용 [ ] 채용시험 가점※ 유의사항1. 월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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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 기반의 캔위성 체계 개발 (Development of CanSat System based on Raspberry Pi)

오픈소스 플랫폼인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B+를 이용하여 캔위성과 지상국의 하드웨어를 개발하였는데, 캔위성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위치 센서, 자세 센서, 영상 센서 ... , 전원부, 통신부를 선정하여 캔위성 하드웨어를 구현하였다. 캔위성 기본 임무에 필요한 센서와 모듈을 제어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상국에 전송하는 소프트 ... 작용하는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난이도를 고려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캔위성의 임무와 운용 특성을 고려하여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 방식의 근거리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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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헌법상 문화적 임무와 조직 (Der verfassungsrechtliche Kulturauftrag und Sturktur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한국헌법학회 곽상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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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 임무 -외국 경찰법제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고찰- (Police Intelligence Mission)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인 경찰관 ... 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에 의한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한 것 ... 인지와 같은 의문이 있어 왔고, 사회 일부 구성원으로부터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경찰의 정보활동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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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독일 법제의 최근 논의 및 시사점 (Aktuelle Diskussion und Implikationen des deutschen Rechts in Bezug auf Wettbewerb in der Bahnindustrie)

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경제기업으로서 독일연방철도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한 공공복리에 기속되는 것 ... 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한도에서 경제기업으로서 경영한다는 규정은 무엇보다 독일연방철도가 공공복리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사법형태의 국가기업이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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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 모빌리티(UAM)를 위한 역설계 기법을 사용한 멀티콥터형 eVTOL의 기본 개념설계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of a Multicopter Type eVTOL using Reverse Engineering Techniques for Urban Air Mobility)

버스를 기본 모델로 주어진 임무 형상에 맞게 역설계 기법을 사용하여 기본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공력해석 프로그램인 OpenVSP를 사용하여 표면적과 양항비, 항력계수를 계산 ... 하였다. 각 임무 구간별 소요되는 동력을 계산하였고, 그에 맞는 배터리와 모터를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eVTOL 구성품별 중량을 추정하여 전체 총 중량을 예측하였다. As a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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