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료

목차

1. 방송통신분야 주요 협약내용 및 쟁점사항
2. 다른 산업

본문내용

1. 방송통신분야 주요 협약내용 및 쟁점사항
□ 우리나라 FTA 추진전망(쟁점사항)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한－미 및 한－EU FTA 비준 절차가 남아있음
혼합형, 즉 통신부속서 유형과 참조문서 유형을 혼합한 형태는 한미 FTA를 비롯하여 미국－싱가포르,
미국 － 모로코, 미국－호주 FTA 등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임.
－혼합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은 통신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국의 재량권 부여 규정을
삭제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각 당사국의 자율적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지향적 규제체계를 목표
하고 있음
－특히 혼합형 FTA에는 망세분화, 설비공동사용 의무 등, 미국 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원칙들을 도입하였음
□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4.4~14.11조)(이하 주요내용)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
－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 관련 주요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정책자료 10-13,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강하연 외, 2010.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한·미 FTA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2. 6.)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곽수종 수석연구원, 2010. 12. 9,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