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분야 주요 협약내용 및 쟁점사항□ 우리나라 FTA 추진전망(쟁점사항)우리나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한－미 및 한－EU FTA 비준 절차가 남아있음혼합형, 즉 통신부속서 유형과 참조문서 유형을 혼합한 형태는 한미 FTA를 비롯하여 미국－싱가포르,미국 － 모로코, 미국－호주 FTA 등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임.－혼합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은 통신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국의 재량권 부여 규정을삭제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각 당사국의 자율적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지향적 규제체계를 목표하고 있음－특히 혼합형 FTA에는 망세분화, 설비공동사용 의무 등, 미국 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원칙들을 도입하였음□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4.4~14.11조)(이하 주요내용)－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 관련 주요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보편적 서비스(제 14, 15조)－자국의보편적서비스의무를투명하고비차별적이며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이 정의한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 희소자원의분배및이용(제 14.17조)－주파수·번호·선로 설치권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공중통신서비스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조치를 수립하고적용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사용과 통신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통신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기술선택의 자율성)(제14, 21조)－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 무선분야의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과적·효율적 이용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보장법 집행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보호등으로 명시⇒ 다만 정책추진과정에서 관련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절차적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2. 다른 산업□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통관절차의간소화(제7.2조)⇒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양국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토록 규정－특송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제7.7조)⇒ 특송화물의 통관서류 최소화, 단일 적하목록 제출 허용 등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 허용－원산지 등 사전심사결정 (제7.10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제7.6조)□ 투 자－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제11.3조)⇒ 외국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말하며, 사실상(de facto)의 차별도 금지－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제11.4조)－최소기준대우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11.5조)□ 환 경－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제20.1조 및 제20.3조)⇒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1. 양허-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500cc 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에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2. 관세환급- 관세환급 제도 유지.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 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 가능.-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메이드 인 EU(made in EU) 표시 불허.-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서 논의.3. 서비스·투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개방.-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역진방지(래칫).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4.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쓴다.-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추급권 배제.(하고 저작권이 강화됩니다.)5. 분쟁해결- 3인 패널을 구성해서 협의.-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에서 제외.6. 위성·검역-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성검역(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7. 무역규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자원 보조금 금지.※한·EU FTA 업종별 영향 및 효과1. 자동차/부품·미국보다 관세 높아 시장진출 여건 개선·현지생산용 부품 관세철폐로 완성차 공장과의 시너지 기대·중대형차 위주로 국내 시장 점유 확대 우려2. 기계·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 중국 제품 대비 경쟁력 제고 기대·수출품목, 수출국가의 다변화 기회·관세율, 수입구조 측면에서 EU가 유리하여, 고부가 제품 수입 증가 우려3. 전자·FTA 제품 무관세이나, 현지 생산부품 관세철폐 효과 기대·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관세 외적인 효과도 기대4. 섬유/의류·화섬소재와 화섬의류 등의 수출 확대 기대·EU내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신규 가입국으로의 접근 확대 기대5. 석유/화학·합성수지 등 비에틸렌 계열 범용제품 중심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국내 생산부족 소재에 대한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6. 정밀/화학·염료, 도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등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의약품, 화장품 등 인지도 높은 제품의 수입증가 우려7. 철강·자동차, 전자, 기계 수출 호조시 간접 수출효과 기대·수입규제 등 통상마찰 여지 축소 기대8. 비철/금속·알루미늄 판재, 동박 등 고부가·경쟁력 열위 제품의 수입증가 우려◎ 시사점① 한-EU FTA는 '먼 나라와의 친교를 통해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한-EU FTA는 동북아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1. 비만의 원인근래에 들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는 tv시청, 컴퓨터 활용, 그리고 사무업의 증가로 인해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게 된 것과 바쁜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식사속도도 빨라진 것,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등의 섭취가 늘어난 것이 있다.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에 관한 것이다. 산업발달 후 갖가지 가공식품이 발명되었는데,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제조 시 자극적 맛을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다. 이런 첨가물들은 질병과 비만을 유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식품들은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소시지, 케첩 등 소스류 그리고 스낵류가 있다.2. 프랑스의 비만율OECD홈페이지 http://www.oecd.org/< 과거 비만율(과체중)과 예상되는 비만율 그래프>http://www.oecd.org/약간의 요동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비만율은 약 14.5%로 OECD 국가들 중에선 비만인구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 프랑스의 비만율은 2~3%정도로 소폭 증가하였다. 현재 프랑스 비만인구는 2,0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700만 명은 고도 비만자로 이는 14년 전 보다 두 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참고OECD홈페이지 http://www.oecd.org/(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 of total population)http://www.oecd.org/비만율과 더불어 프랑스의 성인병 증가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넘은 환자가 56% 이상이며, 당뇨병 환자역시 5년간 25%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고혈압 환자도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3. 프랑스의 비만 관리 정책⑴ 탄산음료에 비만세 부과 (2011년 12월 30일 보도)‘프랑스의 비만정책’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비만세’이다. 이것은 탄산음료 한 캔 당 1유로센트정도의 세금을 붙이는 정책이다. 프랑스는 이 정책을 통해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후 프랑스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토마토케첩과 소금에도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고 하여 국민의 식생활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선별하여 그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만세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 하여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하여 반발이 이는 문제점이 있다.⑵ 청량음료 회사에 추가 세금을 걷는 방안 통과 (2011년 8월)⑶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2005)⑷ 식료품 tv 광고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 (2005)⑸ 교육프랑스의 보건교육연구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이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4. 비만율과 정책의 연계 & 분석 + 내 생각나는 프랑스의 비만관리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프랑스의 비만율은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의 정책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내가 프랑스의 비만 관리 정책 중 눈 여겨 본 것은 비만세의 도입이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 된 정책이라 아직 비만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한 자료가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비만세의 도입이 프랑스의 비만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비만세를 먼저 도입한 덴마크에서 비만율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던 선례가 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지방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와 함께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과 지방의 섭취율을 함께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른 비만유발 식품에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비만유발식품들을 제조하는 공장이 쉽게 세워지지 못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또 이런 식품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요일식사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아침·······점심····고구마 샌드위치, 아이스티··저녁돈까스카레덮밥쇠고기야채죽미니회덮밥, 미니우동낙지덮밥·불고기덮밥육개장, 공기밥간식캐모마일와플, 녹차라떼캐모마일캐모마일, 귤캐모마일비타민워터카페모카, 모카라떼◎ 일주일 동안의 나의 식생활 (11월 14일~11월 20일)◎ 나의 식습관시간이 있을 때 밥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배가 고프거나 할 때 먹는 편이다. 고등학생 때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다보니 딱히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또, 육류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밥만 골라서 먹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비타민워터나 약 종류를 가끔 먹기도 하며, 항상 밥을 먹으면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밥을 깨작거리거나 매일 반씩 남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 문득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는데 그 날 폭식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걸 배가 터질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먹는 경우가 있다.◎ 식습관의 문제아침과 점심을 항상 먹지 않고 저녁만 먹는 하루의 한 끼 식사 위주가 문제인 것 같다. 하루의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은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수업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때문도 있지만 원래부터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고, 거기다가 개인 시간표가 계속 연강인 시간표라서 밥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 수업이 다 끝난 후 시간이 있을 때 먹기 때문에 저녁 한 끼만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수업이 없는 공강인 날은 집에서 과제하고 자는데 시간을 다 할애하기 때문에 밥을 세 끼니 다 먹지 않는다.또, 혼자 자취하기 때문에 자취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밥을 해서 먹지 않고 대게 사먹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육류를 잘 먹지 않아서 손톱이 부러지지 않고 찢어지거나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밥을 다 먹지 않고 반씩 남기는 것과 가끔 가다가 폭식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걸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오심을 느끼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영양소 (부족)나의 일주일간의 식생활을 표로 정리 한 것을 살펴보니 나의 식습관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내 식습관이나 내 생활 방식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니 장난 아닌 것 같다. 나의 평소 식단은 영양소 불균형을 불러오는 식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용케도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단에 적응해서 몸이 아파도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식단으로 인해 평소 나의 손톱이 찢어지거나 일어나고 눈 밑의 떨림이나 손의 떨림 같은 것이 있으며 약간의 편두통도 생긴 것 같다. 그리고 과제나 일, 조금 많이 걷거나 하면 몸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가끔가다 느끼는 오심이 나의 평소 식단을 통해서 영양소의 섭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PAGE:1‘Steve Jobs’그는 누구인가?-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은? -- What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Steve Jobs?-..PAGE:2CONTENTS스티브 잡스의 업적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점결론..PAGE:3스티브 잡스의 업적1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 후 일주일만 에 입양1976년 친구인 워즈니악과 애플 창업1977년 애플1 출시1985년 애플사 추방. 넥스트사 설립1886년 픽사사 설립1996년 애플사 복귀, 임시 CEO로 임명1998년 iMac 발매2001년 iPod 발매2004년 췌장암 선고를 받음2007년 iPhone 출시2010년 iPad 출시2010년 10월 사망..PAGE:4스티브 잡스의 업적11976년 워즈니악과 동업하여 애플을 컴퓨터를 창립IBM컴퓨터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턱없이 부족하여 실패스티븐잡스의 독불장군식 경영에 대한 불만 , 결국 1985년 애플사 추방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 설립1996년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사와 협상, 애플사 복귀스티브 잡스를 다시 CEO자리에 임명애플 컴퓨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최신형 정보통신 기기를 발명..PAGE:5스티브 잡스의 업적1-애플에서의 축출 이후 스티브잡스의 변화..PAGE:6스티브 잡스의 업적1iPod iPhone iPad..PAGE:7스티브 잡스의 리더십2스티브잡스는 자신의 독특한 이미지를 상품화했고, 이를 통해 다른 CEO 들과 자신을 차별화하였다.소 신용 기제너럴리스트쇼비지니스..PAGE:8스티브 잡스의 리더십2소신1998년 스티즈 잡스는 고가 정책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고집하던 기존의 애 플의 정책과 상반되는 아이맥을 700달러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아이맥은 PC와 모니터 일체형으로 디자인하면서 과감하게 플로피디스크와 시리얼 케이블을 없앴다.애플 이사회는 애플의 이미지가 저가형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프린터와 같은 주변기기 중 USB를 지원하는 것이 드물어, 대중화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스티브잡스는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맥을 출시했다. 주변 기기 업체들은 아이맥 출시 이후 USB지원을 강화하기 시작스티브잡스는 기업의 혁신이 필요할 때에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고, 이는 오늘날 애플이 매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PAGE:9스티브 잡스의 리더십2용기20대 후반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고에서 창립했던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다.이후, 자신을 재정비한 후에 넥스트(NeXT)라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창업했고, 애플이 이 업체를 인수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임시 CEO로 애플에 복귀하게 된다.회사의 비젼을 위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잡스의 용기는 애플의 더 큰 성장의 원동력이었다...PAGE:10스티브 잡스의 리더십2Show Business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은 흔히 쇼 타임이라고 불리운다.논리적인 컨텐츠와 적절한 제스쳐, 그리고 강렬한 눈빛 등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잡스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강력한 무기스티브 잡스는 터틀넥과 청바지를 고집하여, 대중이 자신의 이미지를 예측하여 자신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했다.스티브 잡스의 자신감 있는 연설은 애플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었고, UCC를 필두로 글로벌 방송 통합 시대에 쇼비즈니스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PAGE:11스티브 잡스의 리더십2Generalist [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기획, 디자인에서부터 신제품 출시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직접 챙기는 제너럴리스트이다.특히 신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대학 중퇴자인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스티브 잡스가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벽에 가까운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뿐만 아니라, 기업과 제품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PAGE:12스티브 잡스의 성공비결3양부모의 사랑과 교육열스티브 잡스는 노동자 계층 집안에서 자라나서 비록 경제적으로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했으며 스티브 잡스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을 지니게 되었다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업했을 때는 아버지는 차고와 부엌을 작업 공간으로 내주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어머니는 청소와 고객응대 등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성공 속에는 양부모님의 교육열과 함께 놀라운 헌신과 희생이 숨겨져 있다...PAGE:13스티브 잡스의 성공비결3컴퓨터에 대한 열정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 나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보았다. 그것은 진짜 컴퓨터는 아니었고 컴퓨터와 선으로 연결된 단말기였죠. 하지만 그것에 눈을 뗄 수 없었다.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남들이 컴퓨터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때 각 가정과 회사에 컴퓨터가 놓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비전의 밑바탕에는 사실 컴퓨터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있었다...PAGE:14스티브 잡스의 성공비결3좋은 친구스티브 워즈니악이 자신의 기술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를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스티브 잡스 의 역할이었다.워즈니악이 기술에 의존했다면 잡스는 자유로운 발상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다.워즈니악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스티브 잡스는 항상 배고픈 강한 야망의 소유자였다.이러한 둘의 성향은 애플컴퓨터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PAGE:15스티브 잡스의 성공비결3포기를 모르는 열정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붙였다.예를 들어 애플컴퓨터를 창업한 후 스티브 잡스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단번에 거절당했다.또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인 돈 밸런타인을 찾아갔을 때는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다.
프랑스의 비만율과 국가비만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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