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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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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5.11 최종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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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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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지방공기업의 연혁
    2. 지방공기업의 의의

    Ⅱ.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
    1.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
    1) 의의
    2) 지방직영기업의 설립 이유
    3) 지방직영기업의 특징
    4) 지방직영기업의 장점과 단점
    5)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
    2. 간접경영방식
    1) 의의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민관공동 출자기업(제3섹터)
    4) 간접경영방식의 설립현황
    3. 경영위탁방식
    1) 의의
    2) 배경
    3) 과정과 방법
    4) 경영위탁의 효율성 평가요인
    5) 우리나라 위탁경영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 및 위탁경영 방식 등을 포함하여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즉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지방공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 가는 경영형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을 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이른바 직접경영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면서 공법상·사법상 별개의 법인을 창설하고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이러한 경영형태는 지방공기업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공공적 색채가 강한 상수도 등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지배력이 가장 강한 직접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민영적 색채가 현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배력이 약한 간접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은 경영 형태별로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그리고 위탁경영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간접경영 방식은 다시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민관공동출자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안용식,원구환,「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1.
    · 이승철.「지방재정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상철.문인수,성도경.「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3.
    · 정세욱.「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2000.
    · 2. 논문
    · 김지순. “2000년대를 맞이할 지방공기업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향”.「지방재정」,제100호(1999).
    · 박강숙.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2001).
    · 박경효.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관한 평가-서울시 쓰레기수거업무 사례분석”.「한국행정학보」,(1992).
    · 박언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효과와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9).
    · 이희성. “도로유지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8).
    · 정세욱. “2000년을 맞이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전략”.「지방재정」,제104호.(2000).
    · 정순관,조선일.“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운영의 효율성 평가-광양시 생활폐기물수거 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제13권 제4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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