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및 운영,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저작시기 2015.08 |등록일 2015.08.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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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3. 공기업의 특성 및 유형

II. 경영원칙과 운영
1. 경영원칙
2. 운영
1) 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

III.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활동을 크게 일반 행정적 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나눈다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의 총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 ․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의 공공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 략>

첫째, 공공서비스의 원칙이다. 지방공기업은 경제면에서 산업기반적인 것과 생활기반적인 것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일정 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독점성을 갖는 산업개발이나 지역개발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어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이러한 성질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둘째, 공공규제의 원칙이다. 지방공기업은 공적소유라는 기반을 갖고 있고 소유의 공공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위탁경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실시하지만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을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는 완전위탁 방식과 일부분에 한정하여 위탁하는 부분위탁으로 구별된다.
첫째, 위탁경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하거나 혹은 수탁자가 갖고 있는 자재나 설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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