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제도와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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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관평가제도
1) 개념 및 특성
2) 문제점
2.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1) 도입배경
2) 통합정부업무 평가제도의 현황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조 2호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6호 2조 2항
이라고 정의하여 정부업무평가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및 업무에 관해 점검하고 분석, 평정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1960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거쳤으며 2006년 4월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의 기관평가제도를 벗어나 각종 평가업무의 통합 실시를 규정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구법인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분야별 평가의 통합적 운영에 있는데, 이는 이전에 실시되었던 기관평가제도는 실시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기관평가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기관평가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기관평가제도

1) 개념및 특성

어떤 기관이든 그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정책(사업)을 추진한다. 기관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평가를 기관의 활동이나 운영차원에서 파악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단위의 다원적 종합평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평가는 세가지의 운영상 특징을 가진다.

참고자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6호]
· 김현구(2003)「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 김현구(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정부업무평가백서」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10∼2012)및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이윤식(2010)「정책평가론」 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