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현황과기대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FTA
1. FTA란
2. FTA의 필요성
3. 우리나라 FTA의 추진 현황

Ⅲ. 한·중·일 FTA의 현황
1. 한·일 FTA
2. 한·중 FTA
3. 한·중·일 FTA

Ⅳ. 한·중·일 FTA의 문제점
1. 삼국간 경제 구조 차이
2. 안보적 문제
3. 정치·경제적 문제

Ⅴ. 한·중·일 FTA의 기대 효과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중·일 FTA의 정치적 효과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냉전이후 정치 및 이념상의 차이로 서로 대립 및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지역패권경쟁, 영토분쟁, 과거사문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경제적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3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 나감에 따라 한중일 경제통합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중·일 FTA는 우리나라가 1999년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당시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 략>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 합계 1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지역통합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3국이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FTA가 타결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3국은 FTA로 10년간 최대 163억 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국 간 '높은 수준'의 양허가 이뤄지면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실질 GDP 0.44% 성장, 후생 96억2500만 달러 증가가 이뤄지고, 발효 후 10년 이내에 GDP 1.45% 성장, 후생 163억4700만 달러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 수준'의 양허가 이뤄지면 발효 5년 이내에 GDP 0.37% 성장, 후생 82억7900만 달러 증가 효과, 발효 10년 이내에 GDP 1.31% 성장, 후생 137억5300만 달러 증가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자료

·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FTA의 정의와 필요성 참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 한중일 FTA에 대한 자료 참고
·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 한중일 삼국의 경제상황 및 통계 비교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참고
·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1231182710861&p=seouleconomy
·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 추진 여건 분석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의 당위성과 선행과제
·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 한국무역협회(KOTIS)-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 아주경제 한중FTA, 경제효과는 물론 정치외교적 과실도 기대
· 민중언록 참세상, 한중일FTA를 둘러싼 정치경제적문제들
·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법문사
· 김소중,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게”,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대전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이우광, 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