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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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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01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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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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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2. 근대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3가지 시각

    Ⅱ. 중국의 각 세대별 외교정책의 변화
    1. 모택동 시대
    2. 등소평 시대
    3. 강택민 시대
    4. 후진타오시대
    5. 시진핑 시대

    Ⅲ. 중국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Ⅳ.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2.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정권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등소평정권은 경제발전과 4개현대화를 당과 국가의 최고?최대과제라고 선언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노선을 추구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모택동시대의 폐쇄주의적 정책노선을 배격하고 과감한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택동 시대의 좌파적 대외정책과 비교해 볼 때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등소평 정권의 등장은 국내외 정책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 략>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합작투자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방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또 중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발해권 경제발전계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같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 및 일본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10년 12월)
    · 17차 당대회의 의미와 후진타오 집권2기 정책전망 <정세와 정책>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9년 11월호)
    · "등소평 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서진영 외, 『등소평과 중국 (II): 등소평 사후의 중국정치경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나남출판, 서진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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