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 추진 환경
Ⅲ.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Ⅳ.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중국의 선택
Ⅴ. 중국의 전방위협력 안보전략
Ⅵ. 한․중 경제 협력과 동북아시아
Ⅶ. 한․중 간의 현안과제 및 우리의 대응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래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역동적 경제발전을 견인한 국가가 지난 20세까지는 이른바 아시아의 ‘네마리 용(四條龍)’ 로 불리웠던 남한, 타이완, 싱가폴 그리고 홍콩 등이였다면, 21세기에는 단연코 중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당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외부적 활동반경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활동반경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증대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세기 제국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중국은 20세기 후반에 이룩하였던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하여 그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에 중국은 동아시아대륙에 대해 기존의 미국과 구 소련이 행사하였던 영향력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중 략>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2000년에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재중조선족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써 우리의 법안개정이 강행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조선족들이 그 법률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부여된 법률적 혜택을 향유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자칫 이중국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국민의 민족통합정책에 크게 저해된다고 판단한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여 외교적 분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안충영 외 1명, 2010, 동북아 경제협력, 박영사
· 한국전략문제연구소(권태영 외 7명), 2012,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양서원
· 박정동 외 1명, 2011,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통일전략회, 2010, 통일전략학술지
· http://www.gsaps.hanyang.ac.kr(중소연구)
· http://www.uniedu.go.kr(사이버통일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