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증여

소개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I. 증여의 의의

II. 사회적 작용

III. 법률적 성질
1. 무상·편무계약
2. 재산을 주는 행위
3. 타인의 재산 증여
4. 낙성계약
5. 불요식행위

IV.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부담책임
2.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3)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V. 특수한 증여
1. 정기증여
2. 부담부증여
3. 사인증여

본문내용

I.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554조)
보통 증여라고 하면 증여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나, 민법은 그러한 증여의 실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을 증여라고 한다. 증여는 증여 받기를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받도록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성립에는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로 한다.

II. 사회적 작용

합리적 교환경제의 현대사회에서는 증여의 사회적·경제적 작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자선·종교·교육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인 '기부(기부)'만이 오늘날 큰 작용을 하고 있다.

III. 법률적 성질

증여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554조)
증여는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며 증여자의 재산출연행위를 의미한다.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증여이라 할 수 없으며, 태아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무효이다.

참고자료

· ․ 소성규,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