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 과제

목차

1.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2.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터뷰
3. 장애인 복지
4. 장애학생 교육
5. 장애학생 성교육 프로그램
6.장애 관련 프로그램 시청 소감

본문내용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5월 말~6월 초 목표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TF팀 구성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이번 달 말~다음 달 초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8일 법률제정위원회·집행위원회와 별개로 실무자 중심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었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당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각 정당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빠르게 대응함에 따라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3개 법률안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당분간 초안 마련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며, 추후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종 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초안이 확정되면 각 정당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지침으로 전달할 것이며, 추후 각 정당 및 의원의 의지와 태도를 판단해 발의 등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으며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차별 조장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존중 받기위해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를 가진 한 인간으로써 존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의 발달 장애인
법의 초안을 마련함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조금 더 신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