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목차

Ⅰ. 여는말

Ⅱ. 주민소환제
ⅰ. 주민소환제의 주된 내용
ⅱ. 주민소환제의 실례

Ⅲ. 주민참여예산제
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된 내용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실례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말

바로 어제 7월 4일, 속초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주최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벌써 창립 5년째를 맞이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2013년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참여위원들, 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렇게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에 참여하고, 주민을 주축으로 지자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올해 예산의 특징은 바로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여는 말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이 밖에 속초시에서는 예산시민위원회의 워크샵을 통해 통행권 관련 제도 사회적 약자인 유모차 장애인 보도 추진계획,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행 별도 특화계획, 일반 주택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개선안등에 대해 주민들과 상의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 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m.1390.go.kr/
· 풀뿌리자치연구소: http://grasslog.net/
· 법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