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 북한과 주요국가와의 관계

목차

<북한과 주요국가와의 관계>
1. 대중관계
2. 대미관계
3. 대일관계

본문내용

북한은 그 동안 대미․일․중 관계를 공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진영외교논리에 의해 전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실리 외교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데 따라 정치․군사적 보장은 대미 협상과 대중 동맹 지속을 통해 확보하는 한편, 경제난은 미,일 등 대서방 외교와 유엔 등 국제 기구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대중관계

북한은 한․소 수교(‘90. 9. 30)와 한․러 수교 (’91. 7. 30)에 대해 러시아를 맹비난했던 것과 달리, 한․중 수교(‘92. 8. 24)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대신에 침묵을 지켰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중 동맹 조약의 개정 및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의 중국 방문('99. 6)과 탕쟈쉬엔 중국외교부장의 북한 방문(’99. 10)등을 통해 쌍방간의 친선과 협력 증진을 강조하였다. 1996년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체결 35주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 군함이 남포항에 입항하는 등 동맹 관계를 과시했다.
북․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체제 및 대내 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혁명 1세대의 퇴진에 따른 신권력구조 형성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혁명 1세대의 퇴진과 자력갱생원칙 지속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대북한 ‘변방 외교’와 함께 대남한 ‘실리 외교’의 이중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대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북한으로서는 대내 경제 개혁 및 지방 정부 권한 강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경제 관계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 관계에서 실리 위주의 ‘호혜적’ 협력 관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양국간 경제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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