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

목차

Ⅰ. 정부회계
1. 우리나라 정부회계체계
2. 정부회계의 기록방식
(1)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
(2)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차이점
(3)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기록방식의 문제점

Ⅱ. 복식부기에 의한 발생주의 도입의 유용성
1.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1) 뉴질랜드의 예산개혁
(2) 영국의 예산개혁
2. 발생주의 회계의 유용성
3. 복식부기의 유용성

Ⅲ.우리나라의 복식부기제도의 도입현황
1. 지자체의 복식부기 도입현황
2.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은 이미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의 여타 유럽국가들도 부분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개념의 전환은 이제 세계적 대세이다. 우리나라도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가 도입되면 국가재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입작업은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이해하기가 쉽고, 일선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에는 편리한 면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당분간 적자재정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하에서, 국가자산 및 부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미래 지향적으로 국가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우수한 회계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시에 모든 정부회계에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 그리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정부회계-법문사(윤성식,권수영저)
· 정부회계학-예하미디어
· 복식부기의 새로운 이해-율곡
· 지방자치단체회계 복식부기모델(장계희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