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논의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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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1) 예산제도의 조성기
2) 예산제도의 확충기
3) 예산제도의 조정기
2.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재정작용에 관련된 의회의 통제권한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국왕의 자의적인 세금징수에 대한 견제장치로써 탄생된 의회주의(議會主義)의 역사에서 기인한다. 영국은 17세기에 이르러 국민은 국왕으로부터 재산 및 권리를 인정, 보상받으며, 의회는 국왕에게 과세권을 양보하였다. 그 대신 결산권과 입법권, 예산 처리와 과세 등에 대한 의결권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의회의 권한은 국왕의 과세 권한을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재정통제라 함은, ‘의회가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시 및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미명 아래에, 예산과 재정개혁을 중심축으로 정부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예산 및 재정개혁이 정부개혁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공무원의 행태가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적 관행 및 예산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재정여건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국가예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그 내용은 큰 틀에서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예산 편성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그쳤는데, 이준원(1996)과 김광림(1999)은 예산결정이론을 적용해 예산결정의 총괄적인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윤진훈(2004)은 설문조사를 호라용하여 중앙관서 공무원의 예산편성 형태를 규명하였다. 반면,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는 예산편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연구는 예산특별위원화나 상임위원회의 ......<중 략>

참고 자료

강신택, 제11대국회(1981~198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1(2), pp.204-222, 1993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34(2), pp.23-38, 2000
김용만, 조성택,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한국행정사학지 20, pp.153-182, 2007
이진구,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방안,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수현, 예산개혁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