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

소개

행정수도 문제를 지역 균형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Ⅱ. 본론
(1) '참여와 통합'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1. 중앙 집중화의 원인과 심각성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의의

(2)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
1.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제 구축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
·지역경제 육성정책 수립
·단순한 분산이 아닌 분권의 전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행정수도 건설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지방 거점도시인 산업별 수도 육성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행정수도 입지의 선정

(4)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인구분산 효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신장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지역경제 발전 구현
·물류·이동비 감소
2. 정치·사회적 측면
·민주주의의 활성화
·사회체제 관리의 질적 개선
·부정부패의 척결
·지역감정 완화

(5) 앞으로의 과제
막대한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집단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상징적·심리적 측면의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
각 권역별 대도시 자체의 과밀화 문제와 지역 내에서의 연계.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 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방지.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잉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기대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시민참여 등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를 건설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역마다 자율성 속에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생산적 분권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선거용 공약으로 나왔다기보다,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변화에 대한 타당한 바램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우리 국토지리와 사회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화 시대를 표방하는 모토인 지방화의 3분(분산, 분권, 분업)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의 성공여부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토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적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참고자료

·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대전·충남행정학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소영진(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그 외 언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