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론

목차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낭비의 유형

4.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예산개혁방향

5. 예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및 사례
(1) 조세지출예산제도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3) 성인지예산제도
(4) 총사업비관리제도

6.결론

본문내용

배경
WTO체제 등 의 등장으로 개방화.세계화가 진전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시도
개혁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
예산제도
예산의 종류, 예산관계 법률과 조직, 그리고 예산과정을 망라한 것
예산개혁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필연적으로 정치 및 행정과정의 변화를 수반

경제성
자원획득비용 최소화
효율성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생산된 서비스)간의 비율
효과성
산출과 결과간의 관계로서 정책목표의 달성된 정도로 정의
형평성
분포 및 분배에 관한 것.비용 부담자와 효과의 향유자가 누구인가
투명성
예산의 내용 및 추세와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중 략>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개선과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 강화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의 상향입법 및 관리 강화
총사업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최초총사업비의 개념 명확화

결론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노출
저출산 기조 속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그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향과 세입여건 악화
따라서 재정건전화와 재정효율화의 중요성 증대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및 결정권의 중요성
정확한 상황인식과 재원을 부담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향후 제도적,운영적 개선점 도출 필요

참고자료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성과에 관한 연구(김규옥)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한국조세연구원)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함성득,이상호,양다승)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비교론적 관점(강태혁)
· 총사업비관리제도평가(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