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효율성 검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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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1.1 問題 提起 및 硏究 目的 1
1.2 論文의 構成 3

Ⅱ 국내 민영화의 추진과정 6
2.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계획 7
2.2 1993년 민영화 계획 12
2.3 1996년 민영화 추진실적 및 문제점 17
2.4 98년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20

Ⅲ 생산함수 23
3.1 다양한 생산함수의 형태 23
3.2 Cobb-Douglas 생산함수 28
3.3 CES 생산함수 30
3.4 VES 생산함수 34
3.5 Translog 함수 35

Ⅳ 효율성 개념 39
4.1 효율성의 정의 40
4.2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효율성 41
4.3 본고에서 사용하는 효율성 42

Ⅴ 모형의 설정 44
5.1 민영화된 공기업의 자료설명과 추정기업의 설정 44
5.2 추정 모형 49

Ⅵ 실증분석 54
6.1 추정시 사용자료 54
6.2 CD생산함수를 이용한 두기간의 효율성 비교 56
6.3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과 민영화를 실시한 기업의 효율성 비교 59
6.4 생산함수의 추정과정 60
6.5 각 개별기업의 적정 생산함수의 선정 62
6.6 더미변수를 이용한 민영화방안의 효율성 분석 71

Ⅶ 결 론 74

附 錄 77
< 附錄 1 > VES 생산함수 78
< 附錄 2 > 효율성의 종류 79
< 附錄 3 > 추정대상 기업 민영화 전과 후의 등량곡선과
1인당생산수준의 비교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5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시도는 50년대 초반에 국유기업체와 귀속은행을 민간불하(은행은 5.16이후 다시 국유화)한 경험을 제외하면, 1960년말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 공기업민영화는 시기적으로 보아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수립·추진된 바 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1993년에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그 계획의 부진한 점을 보안하여 1996년에 추진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또, 금년인 1998년 8월에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그 자회사의 처리 방안을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표 2-1>은 과거 90년대 이전에 세단계별로 이루어진 민영화 계획과 그 추진 현황이다.
대개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기간에 걸쳐 주식매각이란 방식으로 천천히 이루어져 있기에 과거 민영화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기에 약간은 무리가 있고, 학자간에 기간별 민영화 방식별로 차이가 있는 기업이 있으나 대체로 위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위의 90년 이전에 이루어진 1차·2차·3차 민영화계획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1993년에 발표한 민영화계획과 추진실적, 그 문제점 등을 살피고 마찬가지로 96년도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의 98년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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