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대학병원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국가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산업은행구조조정 분석

목차

Ⅰ. 구조조정과 대학병원구조조정
1. 임금삭감
2. 비용절감 차원의 근무형태 변경실시
1) 간호부
2) 진단방사선과
3) 임상병리과, 약제부, 양양실, 의료정보팀, 해부병리과, 의무기록실, 비상계획실
3. 인력축소
4. 비정규직 확대
5. 미화․세탁 용역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6. 명예퇴직 수당 변경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Ⅲ. 구조조정과 국가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7. 정부 규제의 개혁
8.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Ⅳ.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Ⅵ.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신설

Ⅶ. 구조조정과 산업은행구조조정
1. 조직 축소
1) 국내점포 27.1% 축소
2) 국외점포 65.4% 축소
3) 본점부서 23.3% 축소
2. 인원 감축
3. 예산 절감
4. 부동산 매각
5. 부실자회사 정리 및 민영화 : 5개사 → 1개사
6.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체제 강화
7. 고객만족경영 추진
8. 인사관리의 혁신
9. 선진형 여신제도의 도입 및 정착

본문내용

○ 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35% 맞추기 위해 임금삭감요구
병원은 누적적자를 경영악화라 운운하며 직원들은 물론 유관단체에 충북대병원 경영위기론을 조장했고 누적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100일 동안의 의사휴․폐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의료대란이라 옹호하며 휴․폐업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임에도 철저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였음에도 적자의 원인을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은 직원들에게 병원경영설명회를 갖으며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강행 할 수밖에 없다며 급기야 10% 임금삭감 요구안을 노조에 요구하였다. 기준은 총액대비 당기순손실 예상액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여 수익감소에 따른 상대적 인건비 비율을 증가분을 막고자함이었다.
위의 10% 삭감요구의 근거가 1/4분기 당기순손실액을 5억 원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분기별 손실액도 5억 원으로 추정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액을 상정하고 이를 임금삭감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병원사업장이 대부분 상반기 예산의 지출이 많아 소폭 적자였다가 하반기 대폭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임에도 1/4분기 당기순 손실액을 하반기에 반영한 것은 흑자폭이 적은 상반기를 의도적으로 기준 삼으려는 것이며 발생되지도 않을 예상 손실액을 임금삭감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의도적 오류이다.

2. 비용절감 차원의 근무형태 변경실시

1) 간호부

99년도 간호사들에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인계시간을 교대마다 30분씩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말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수․인계 시간을 없애자고 요구하였다. 간호사들의 인수․인계는 환자간호의 기본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없애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자 2001년 3월초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 지시하였다. 병원측 간호부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감시, 통제하면서 병원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였고, 수용거부한 간호사들 70여명 징계위회부하고 1명 명령불복종으로 정직3월 징계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참고 자료

권기범(2011)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노항래(2001)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노조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영목(2007)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 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송관태(2008)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애주(2010)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민주노총
장서규(2005)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국내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