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배경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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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활동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때때로 정부의 존재의미나 목적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객이 전도되거나 목적과 수단이 대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무원들도 주어진 업무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부를 위하여 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은 그 근저에 국가운영의 비효율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내부의 자성보다는 외부의 비판과 볼만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1980년대 들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폭되어 정부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좀더 나아가 정부혁신의 배경과 방향 그리고 정부혁신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정부혁신의 배경 : 정부부문의 개혁은 정부가 공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한 이래 꾸준히 되어왔다. 과거의 정부개혁은 주로 국지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활동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적 전략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 국가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일의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정부혁신의 주된 관심사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능률성, 경제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한 오일쇼코로 정부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로서 정부는 그때까지 늘려온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비능률) 또는 후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정부활동의 능률적인 수행이 아니라 정부역할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수준에서 정부혁신이 논의되었으며 오늘날에 들어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도 행정혁신의 배경과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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