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행정법상법규명령

소개

행정법상의 5대교과서
저명교수님의 견해를 비교정리한겁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법규명령의 필요성 및 실정법적 근거
Ⅱ. 법규명령의 규제의 필요성
Ⅲ. 서술범위

제2장 법규명령의 개념 및 법치주의와의 관계
Ⅰ.법규명령의 개념
Ⅱ. 법규명령과 법치주의와의 관계

제3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관계
Ⅰ. 구별의 실익 및 구별기준
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
Ⅲ.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인정여부

제4장 법규명령의 종류
Ⅰ.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Ⅱ. 법형식에 의한 분류

제5장 법규명령의 범위와 한계
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의 한계
Ⅱ. 집행명령의 범위와 한계
Ⅲ.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제6장 법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 내지 사법적 통제
Ⅰ. 서설
Ⅱ. 수권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Ⅲ.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7장 결론

본문내용

1. 법규명령의 필요성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인 입법권이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은 이러한 헌법규정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미의 '복위임금지의 원칙'과 같은 19세기 각국의 위임입법금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즉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전문화기술화 등 '질적 고도화'에 따라, 3권간의 권한분배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은 현대국가기능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면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으로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의회가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었다. 또한 법규명령은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국회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회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내용에 전념하게 할 수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회입법절차보다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정·개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오늘날복지행정분야에서는 법률이 국가정책의 기본지침만은 정하고 구체적인 실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행정입법이 마련되지 아니하고서는 국가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행정입법에 대한 요구권'이 문제로 된다.

참고자료

· 행정법상의 5대교과서
· 저명교수님의 견해를 비교정리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