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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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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5.19 최종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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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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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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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Ⅰ. 행정규제의 의의와 근거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리
    Ⅲ. 행정규제의 유형

    [Ⅱ]. 행정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행정규제의 실태
    1. 행정규제기본법
    2. 규제등록제도
    Ⅱ. 행정규제의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 구축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규제개혁추진단
    1) 기능
    ·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 각 분과 작업반에 대한 지도,조정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서간 협조구성
    · 차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국,과장 등 10인~20인으로 구성

    (2).규제심사 위원회
    1) 기능
    ·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규제의 신설촵강화에 관한 자체심의
    ·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구성
    ·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기능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2) 구성
    · 시.도, 시군구별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참고자료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1
    ·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창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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