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제

최초 등록일
2003.05.1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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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Ⅰ. 행정규제의 의의와 근거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리
Ⅲ. 행정규제의 유형

[Ⅱ]. 행정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행정규제의 실태
1. 행정규제기본법
2. 규제등록제도
Ⅱ. 행정규제의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 구축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규제개혁추진단
1) 기능
·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 각 분과 작업반에 대한 지도,조정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서간 협조구성
· 차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국,과장 등 10인~20인으로 구성

(2).규제심사 위원회
1) 기능
·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규제의 신설촵강화에 관한 자체심의
·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구성
·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기능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2) 구성
· 시.도, 시군구별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참고 자료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1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창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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