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법률의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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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의의
2) 목적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대상시설
3) 편의시설설치
4) 편의제공

본문내용

1) 의의

- 일차적인 사회복지 대상의 욕구충족에 이어 그 다음단계로서 사회복지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각종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됨,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증진이 필요

2)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각종 시책 준비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 시설주관 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계획은 5년마다, 실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음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 보건복지부 심의회를 둠
-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의 지원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함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