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사회보장

목차

Ⅰ.여성복지관련법
1. 개요
2. 여성복지관련법

Ⅱ. 여성 사회문제
1. 비정규직 여성
2. 호주제
3. 여성과 성매매
4. 아내구타
5. 보육 문제의 해결방안

Ⅲ. 2004 달라지는 여성관련 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8년에 최초로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남녀평등을 명시해 왔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헌법의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3항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절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염병 예방법, 공중목욕탕업법, 보건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관련 법제는 매우 다양하게 다원화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