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목차

I. 의의

II. 4대 바우처제도
1. 주요 사업 개요
1) 노인, 장애인, 산모 생활지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 서비스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3. 바우처 운영

III.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1. 사회복지사업정책에 관한 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1) 특성과 목적
2) 기본원리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나)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다) 최대봉사의 원칙
라) 시설설치 방해금지
3) 구체적 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가) 공공전달체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민간전달체계(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복지욕구의 조사
(나) 보호의 결정 및 실시 등
다) 사회복지시설
라) 재가복지
마) 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21재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계가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거 법률은 한정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재해구조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여기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정신보건서비스를 다루고자 한다.

II. 4대 바우처제도
이 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등 4개 사업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