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과정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세계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와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중 략>

③ 공공기업체의 재무거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자금운용의 경제성, 효율성의 판단을 위한 행정부 각 기관의 지출 분석
⑤ 정부와 민간업자간의 수의계약체결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록의 열람 및 검사
⑥ 공공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연방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⑦ 모든 정부사업과 그 실행계획에 대한 비용-편익의 비교
이상이 회계위원회가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며 이 밖에도 회계위원회는 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한 특정 정부활동영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며, 상 하원 지출승인위원회가 연례 지출승인법안을 작성할 때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회계위원회의 회계 및 관리 분석 보고서는 의회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회계위원회는 의회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올 때 그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위원회의 활동은 회계위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유수빈. (1996) “美國 聯邦政府의 財政危機에 대한 一硏究 :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윤기. (1996) 『재무행정론』법문사
· 황윤원 (1996) 재무행정론 법무사
· 유 훈 (1999) 재무행정론 법무사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7) 미국의 연방예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