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소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통한 행정제도개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성과는 어떤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의 지향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차

1. 추진배경
2. 비전과 목표
3. 행정제도개선
4. 제주특별자치도
5. 결과 및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적정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이래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해온 것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2000년「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프랑스 역시 1982년 「지방분권법」의 제정이후 40여개의 지방분권 개혁법룰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03년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권한이양 등을 명시하였다.

<중 략>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였다. 자치조직, 인사권 강화의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 체계, 학교운영 등을 조례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실시모델과 모든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예외를 조례로 허용하면서 자치권을 강화하였다. 자치재정권 역시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전액(3,211억 원) 또는 일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의 편입을 검토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특례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및 주민소환제 도입 및 회계책임자 주민직선 검토등을 실시하여 앞선 지방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