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목차

1. 차별의 개념

2. 고용 차별의 유형 사례
1) 임금 차별과 남녀 임금 격차 - 성별의 영향 때문, 직무 관련 요인
2) 고용 구조와 성별 직종 분리
3)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4)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
5)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 - 남녀의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 ‘결혼퇴직 각서’ 나 여성이 결혼?임신?출산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비정규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한다. 또한 경제위기시 결혼?임신 퇴직제를 부활시켜 노골적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3. 고용 차별 개선 방안

4.서 평

본문내용

-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남녀 고용 평등법]
․ 직접 차별: 명백한 규정이나 법률을 기반으로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 간접차별: 외관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이익한 결 과를 가져오는 조치나 규정, 관행들에 의해 야기되는 차별
- 간접 차별의 성립요건 [EU법 기초]
① 간접차별이란 외관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나 규정, 관행들에 의해 야기되는 차별
② 간접차별은 외간상의 성 중립성 여부에 따라 직접 차별과 구분 됨
③ 특정성에 속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경우 간접 차별이 된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전체 중에 차지하는 백분율)
④ 간접차별이 행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성차별이 있었는가의 여부
2. 고용 차별의 유형 사례
1) 임금 차별과 남녀 임금 격차 - 성별의 영향 때문, 직무 관련 요인
2) 고용 구조와 성별 직종 분리
→ 성별 직종 분리는 관행적으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 은 직무 분리는 남녀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① 수평적 분리:　각각 다른 직무 유형에 노동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
ex) 남성 - 중화학공업 중심, 여성 - 경공업 중심
② 수직적 분리: 각각 다른 등급의 직무에 분포되어 있는 것
ex) 남성 - 상위직, 여성 - 하위직
3)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① 여성은 공개 채용보다 비공개 채용이 높다 → 공개적인 채용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 게 부여 받지 못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