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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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몇 년 전부터 의료보험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뉴스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몇 해 전 미국의 유명한 감독 마이클무어는 미국의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 ‘식코’를 선보인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나는 의료보험민영화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했다. 영화를 보면 의료보험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료보험민영화를 주장하며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외치는 것일까?
첫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개인의 이익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부처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즉 의료, 교육, 금융서비스 등을 내세워 나라의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병원들 간의 경쟁이다.

참고자료

·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의료민영화 ‘위기
· http://blog.naver.com/abroute?Redirect=Log&logNo=90098954148 신자유주의와 의료보험 민영화
· http://blog.daum.net/xangchan/7250619 의료민영화-의사들도 죽는다.
· 네이버 백과사전 영국의역사(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 박기덕- 선거제도의 調應효과와 스페인의 민주주의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