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의와 배경, 내용과 발전과정, 이로 인한 변화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7.4 남북 공동 성명
2. 남북 기본 합의서
3. 6.15 남북 공동 선언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반도가 강대국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북으로 분열되고 6.25를 거치면서 불과 분단 6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분단은 내면화 되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휴전 후에도 끊임없는 도발과 교전 속에서도 남북이 교류, 평화, 통일 논의는 계속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3가지가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있다.
남북 관계의 변화는 냉탕과 온탕을 아주 빠르게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반공을 최우선 이념으로 삼던 군사정권시절에서도 남북은 서로 협상하고 협약을 채결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는 남북이 지금까지 협상에 있어 가장 통일에 근접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교류를 하는 등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과 5년 만에 거의 모든 교류와 협상이 끊기는 등 다시 남북관계는 냉탕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 략>

세 번째 항목은 매우 구체화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산가족이 상봉했으며 이인모등 비전향 장기수들이 인도적으로 해결되었다.
네 번째 항목은 민족의 경제를 위한 항목으로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대량원조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사회 문화적 교류로 공동 응원단 등이 생기고 민간 교류들이 생겼지만 만날 때 마다 돈을 줘야 되는 관행이 정착되게 되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위의 4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무회담을 통한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 졌다. 이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진행과정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1996.1.5,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