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법률 조항

Ⅲ. 고평법 조항의 연혁 및 판례

Ⅳ. 사건 개요
1. 당사자 지위
2. 사건 개요
3. 사실 관계
4. 사건의 경위

Ⅴ.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1.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남.여 근로자간 노동이 동일 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은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정규직 남자 사원들과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함에도 여자, 비정규직(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불법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으로 ①동일가치 노동인지의 판단기준과 ②동일사업장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가 해당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Ⅱ. 관련 법률 조항

헌법
제11조①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중 략>

2) 이 예규는 사실상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 및 최초의 임금차별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 여자청소원의 근로와 정식 직원의 남자방호원의 근로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인지 여부를 다툰 하급심 판례인 연세대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비교되는 남녀의 직무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한 평가 없이 차별적 의도의 규범적 해석의 검토로만 판단되었다는 점, 같은 사안을 판단요소로 판단하여 원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여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 판결이 지닌 한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상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p421)
4) 동일가치 노동이란 : ①당해사업장내, ②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 ③노동이 동일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