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에서의 한미 FTA

목차

Ⅰ. 연구의의

Ⅱ. FTA의 정의와 현재

Ⅲ. 한미 FTA의 현재
ⅰ. 한국의 FTA 현황
ⅱ. 미국의 FTA 현황

Ⅳ.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Ⅴ. 한미 FTA 서비스분야 쟁점과 향후 전망
ⅰ. 교육 분야
ⅱ. 영화 사업 분야
ⅲ. 관광분야

Ⅵ. 앞으로 나아가야할 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의

미국과의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득과 실을 분별하여 협정이 공정해야하겠지만 다국적,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자유무역과 관련한 모든 협정은 전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왔고 협상 중에 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전 세계의 수입 2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한다. 이것은 최대의 소비시장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공급, 투자 측면에서도 미국은 단연 앞도적인 위치에 있다. 2003년 미국의 해외투자액은 1.519억불로 영국(2위)과 3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미국과의 FTA 협정이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 평균적인 관세문제도 있으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또 한 번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세계의 증시가 좋지 않아 미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줄어들 것이며 미국의 시장, 더 나아가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다.

<중 략>

관광분야는 다른 서비스산업과는 달리 현재도 많이 개방되어 있어 FTA를 통한 영향은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리말해 관광분야가 협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호텔·레스토랑·통번역과 같은 대부분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이미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호텔이 들어오면서 서비스가 한층 개선되며 요금이 현실화 되고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 고 말했다. 오히려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개방을 통해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구조조정의 대처방안과 인바운드 관광수요에만 집중되어있는 관심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과 같이 법률로 제한, 보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 한미 FTA추진대책반’을 만들었다.

참고자료

· 한미 FTA는 성장의 기회다 정인교 /2008/ 한국협상학회
· FTA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2007/문병철/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한국영화, 스크린 쿼터 줄여도 충분하다/2008/조희문/
· 한미 FTA-지적재산권/2008/이 대희
· 한미 FTA 서비스 부문 개관/2008/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FTA, 국내 관광분야의 위기와 양극화/2006/정란수/문화과학(통권47호)
· 바로가기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FTA 포탈 http://fta.kita.net/
· http://www.happyf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