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리,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6자회담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인류 핵 개발의 역사 및 핵의 정치성
1. 핵 개발의 역사
2. 핵무기
3. 핵의 정치성 : 억지(Deterrence)

Ⅲ.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전개
1. 북핵개발의 동기
2. 북핵개발의 역사
3. 현재 북한의 핵능력

Ⅳ. 북핵관리 기제로서의 6자 회담 : 교착상태의 원인 분석
1. 현재까지의 북핵 관리 접근법 분석
2. 6자회담의 내용 및 의의
3. 6자회담의 한계

Ⅴ. 북핵관리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 6자회담의 제도적 틀 안에서
2. 이중경로정책
3. 포괄적 안보협력기구
4. 한국의 핵무장

Ⅵ. 맺음말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하에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증명하듯 대북 전략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대안은 아직도 부재하다.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온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핵문제는 북미 문제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고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비핵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 같은 태도를 수정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교착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중 략>

동북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의체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핵문제에 기인하는 안보 위협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안보 협의체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종전의 문제 발생 후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지역 안보 협의체에는 반드시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을 회원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70년 중반 외국 차관을 갚지 못한 이래 국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기금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안보 협력기구는 북한에게 경제이익을 제공하고 회원국으로 포섭함으로써 안보 협의를 도모하는 협력 모델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안보 협력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제도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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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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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상 《신 한국책략Ⅱ》 서울: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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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스탠퍼드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동북아 미래를 본다”,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