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프로젝트금융과물적담보제도에관해

목차

제1장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개관
제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문제점
제4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질권)
제2절 동산·채권담보에관한법률(동산담보법)개관
제3절 동산담보법 필요성
제4절 동산담보법 입법과정
제5절 동산담보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프로젝트금융이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금융기관대출금의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ing)의 한 유형이다. 차입자의 신용이나 일반재산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체가 담보된다. 즉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대수익을 담보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있다(이하PF) PF는 개발자금 조달 방안중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일종의 ‘부동산 지분 Fund'의 대표적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위 그림과 같이 PF는 회사형 부동산 지분 FUND라 할 수 있으며, Reits와 PF가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특히 PF를 개발 사업에 주되게 사용하는 이유는 Reits의 경우 지속적인현금흐름을 요구하는 성격으로 인해 임대사업과 같은 지속적 수익발생 사업에 적절하나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완성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증대로 인해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탓으로 아래와 같은 PF의 특성이 초기에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과 그 Risk의 분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PF의 특징은 기존 사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을 할수 있으며 대출 원리금 상환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해당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이되며 사업주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전체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 내지 지분 투자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MF이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주요대상은 SOC(사회간접자본) 등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능력의 가능성이 평가되면서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 부분에 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 SOC에만 국한되어 있던 PF는 자원에너지개발,기반시설건설,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부동산 개발 사업등으로 확장되었다.

참고자료

·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 信用評價基準 改善에 관한 硏究 / 이철우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영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주체 별 리스크 요인 분석과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 최종승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 조덕근
·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해서 作成 : 鄭 寬 禧
· 「물권법」 송덕수 저자 출판사 박영사
· 「물권법」제6판 김준호 저자 출판사 법운사
· 「물권법」 김상용 저자 출판사 화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