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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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개관

제 2 장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특성
2. 비관세장벽의 분류와 실태
3.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효과
4.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의의

자유무역을 유해하는 요인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두가지가 있다. 관세장벽(tarriff barriers)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란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구체적의미는 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외국수출업자 및 국내수입업자에게 높은 위험을 야기시킴으로 국내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관세 이외의 각국의 정부조치로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발전과 세계경제성장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입규제조치를 의미한다.
비관세무역에 관하여
볼드윈(R. 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사용되는 일절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월터 (Ingo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제, 방향 또는 상품성장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 1. 알기쉬운 인터넷 무역 권재근 , 김화수 共著
· 2. 알기쉬운 ERP , 신 철 著
· 3. 벤처기업 경영시대, 야마가와 고우저著,강원식.임광섭編著
· 4.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Havard press 著
· 5. 가격 경쟁전략, 우필화, 로버트롤란외 著
· 6. WTO法의 形成과 展望, 김성준 著
· 7. 알기쉬운 반덤핑제도 , 한국무역협회
· 8. 기업 물류비 관리시스템, 상공회의소
· 9. 해외진출 한국기업디렉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0. 국제 경제학, 이관두 著
· 11.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장세진 著
· 12. 월간 무역 98.12
· 13. 월간 무역 99.1, 2, 3월
· 14.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홍 순권 석사논문
·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 15. 성균관대학 무역대학원 최 상규 석사논문
· "동경라운드 비관세 장벽에 관한 고찰"
· 16. 경기대학교 대학원 오철 석사논문
·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17. 한국의 국가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 18. 21세기 한국경제비전,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