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국제법 개론서 요약)

소개

국제법개론의 한부분인 국가에 관한 요약서입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시험 마무리 교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목차

Ⅰ. 총설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구성요소
3.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
4. 국가승계
5.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Ⅱ. 국가의 유형
1. 국가의 유형
2. 병렬적 결합관계
3. 종속적 결합관계

Ⅲ. 국가승인
1. 의의와 성질
2. 요건
3. 종속적 결합관계

Ⅳ. 국가승인방식과 효과
1. 방법
2. 효과

Ⅴ. 정부승인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

Ⅵ. 유엔과 승인
1.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
2. 문제점
3. 학설과 실행

Ⅶ. 국가승계
1. 조약의 특징과 평가
2. 조약의 승계

Ⅷ. 주권
1. 의의와 내용
2. 주권과 국제법
3. 국제기구와 주권의 제한

Ⅸ. 주권면제
1. 의의
2. 연혁과 동향
3. 제한면제주의의 적용상의 문제점

Ⅺ. 불간섭원칙
1. 의의
2. 국내관할사항
3. 간섭
4. 국제기구와 국내관할사항불간섭의 원칙

본문내용

Ⅰ. 국가의 개념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협약(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국제법상의 인격으로서의 국가가 지녀야할 자격
① 항상적 주민 : 그 국가에 정주하고 그 국가와l의 법적 끈(국적)을 가지는 자(국민)
② 명확한 영역 : 영토(와 그것에 부수하는 영수 및 영공)
③ 정부 : 국민과 영역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통치기구
④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외교능력) : 법적으로 타국에 종속함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만 타국과의
법관계를 형성·유지·변경하는 능력(대외적 독립성)
Ⅱ. 국가의 구성요소(의 주의점)
① 국가는 인구나 면적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주권국가이며 대등한 존재(최저기준 X)
② 영역에 있어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 X
③ 정부는 대내적으로 당해 국가의 전 영역 또는 적어도 그 상당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권력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을 것과 대외적으로 사실상 독립한 자주적인 존재일 것이 필요 O

<중 략>

○ 국가의 활동이 점차 사인의 활동영역으로도 확대되자 절대면제주의에서는 외국과의 거래상대방인 사인은 현저히 불리하게 된다
○ 그래서 면제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이나 실행(제한면제주의)이 등장

절대면제주의
배 경
제한면제주의

19세기 자유방임사상의 영향으로 국가기능은 축소되었고 국가와 사인의 활동영역은 명확히 구별.
이 시기에는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에서의 면제가 인정
국가의 활동이 점차 사인의 활동영역으로도 확대되자 절대면제주의에서는 외국과의 거래상대방인 사인이 현저히 불리하게 됨
면제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이나 실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