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소개

물권법 시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유형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
2. 판례
Ⅳ. 중간생략등기 이행 청구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意義
예컨대,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乙이 다시 병과의 매매계약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는 갑에게서 병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中間省略登記」라 한다.
Ⅱ. 發生原因과 類型
위의 예에서처럼 권리이전 등기가 생략되는 경우 외에도 건축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해서 보존등기를 생략시키는 경우, 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3자와 매매를 한 것처럼 등기해서 상속등기를 생략시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생략등기가 이뤄지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면탈과 중간자의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까닭에서이다.

結論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과정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물권상태는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말소하기 보다 그 유효성을 인정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