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비교

목차

※ 중앙교육행정
1. 중앙교육행정의 개념
2. 중앙교육행정의 기관의 특징과 역할
3. 중앙교육행정의 문제점
※ 지방 교육 행정
1.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 및 역할

본문내용

2. 중앙교육행정의 기관의 특징과 역할
1) 대통령
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
① 대통령령의 발포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교육 기본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②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렬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③ 주요 교육공무원 임명권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무원을 임명 한다(헌법 제78조). 예컨대 교육부장·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의 총·학장, 국·공 립 학교의 교장의 임면.
④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헌법 제88조 제3항)주요 교육정 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0조).

참고자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03), 주삼환/천세영/명제창/신붕섭/이명주/이석열, 학지사
· 교육행정학원론(2002),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학지사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1999), 남정걸, 교육과학사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02),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www.me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