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칠레FTA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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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칠레 농업의 현황
4)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3. 한·칠레 FTA의 논의 내용
4. 한·칠레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1) 자동차업계 희색 만면
2) 전자업계 최대수혜품목은 핸드폰
3) 섬유, 석유화학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5. 한-칠레 FTA 체결시 문제점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6. 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1) 3년 산고 끝 첫 FTA
2) 한국 공산품, 칠레 농산물서 양보
3) 경제적 효과 당초보다 미흡
4) 협상타결의 득과실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3월5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권)조치는 세계무역에 있어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힘 꽤나 쓰는 주요 철강국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2개국이 빠진 이유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동지'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공식발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의 이목을 비켜갔던 이 일화는 우리가 왜 FTA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세계 통상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협상'으로 나뉜다.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뉴라운드가 출범한 WTO체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간·지역간 짝짓기를 통해 '자기네들끼리의 교역'을 넓혀가는 블록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도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WTO체제에는 주도적으로 참여중이지만 소수 국가간에 서로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이제 겨우 칠레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매일경제신문 http://mk.c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남미공동시장(MERCOSUR) www.mercosul.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