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나는 공무원연금,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서 론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사회보장의 형태를 지닌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992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아 매년 일정액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IMF시대 이후 퇴직공무원이 급증하면서 연금지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매달 지급되는 연금대신 적립금을 일시불로 찾는 공무원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있어 재정의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 후 매년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 공무원의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 공적인 연금제도 - 공무원의 직업복지제도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체제비용부담 -기여제 방식: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식 -비기여제 방식: 연금수혜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 기금조성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연금재정의 회계구조 -연금회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 -기금회계: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 재정방식 -적립방식: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 -부과방식: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공무원 연금제도의 급여체제급여의 종류: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진다.유족보상금유 족 급 여유족연 직 급 여장 기 급 여단기급여단기급여의 종류사망조위금재해 부조금부 조 급 여공무상 요양 일시금공무상요양비요 양 급 여재 해 보 상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체계 -적용대상: i)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ii)기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iii)제외대상: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연도별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현황-0.52-4,763909,15520000.444,037913,9122001-4.02-38,263913,8911999-3.02-29,605952,15419981.0810,456981,75919971.4013,421971,30319961.309,731957,88219950.908,477948,15119941.9117,576939,67419934.2337,450922,09819924.9141,386884,64819914.1033,193843,26219902.1514,670696,951198514.1580,336648,12919807.6434,817490,75919755.9423,283415,39319705.9317,082305,31619650.000237,4761960증 감 륭(%)증 감 인 원공 무 원 수구 분급여형태별 수급권자11,089748148,884160,72120019,412664140,387150,46320008,027608120,305128,94019996,84548681,99189,32219985,98242566,48272,88919975,05539058,24863,69319964,26736351,71356,34319953,56530544,14648,01619941,90027637,67340,84919932,28325331,79734,33319921,81221627,69129,71919911,35519723,84425,39619901,00917220,02321,204198973716117,18618,084198849414214,19614,832198737611510,43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퇴직으로 인하여 97년 말 6조 2천억원이던 연금이금이 99년 말에 1조 2억원으로 감소되고 몇 년 이내에 완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조성 - 연금기금은 연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연금회계에서 저가가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급여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해하게 된다.연도별 공무원연금기금 조성현황3,1443,14420,8962001920-8,53817,75220005,966-21,55426,29019993,363-14,17147,84419985,9745,21062,01519974,8715,31056,80519965,466-91951,495199552,4523,41152,41419944,1504,08549,00319933,8104,48244,91819924,0184,65040,43619913,3454,00735,78619902,7883,88631,77919892,6413,46327,89319882,1833,47924,43019872,0873,12120,95119861,7623,15817,8301985기금운용수익증 가 액기 금 총 액연 도 별기 금 운 영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증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연금재정의 안정에 힘입어 97년 말 6조원대에 이르렀으며 이는 공단에 대한 공직사회의 두터운 신망과 공단존립의 당위성으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97년 말 국가경제를 부도직전까지 몰고 간 IMF외환위기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연금재정 적자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기금규모는 퇴직급여의 충당을 위해 대폭 축소되었다.연금회계의 수지상황-35,19135,1912001-9,45843,83234,3742000-27,52073,15445,63499-17,53450,69833,16498-76428,07627,3129743924,32124,76096-6,38526,37319,98895-1,83119,35117,52094-6516,14716,0829367212,0951861,3962,3373,73385연 금 수 지 차연 금 지 출연 금 수 입구 분공무원 연금제도 급여현황34,93534,723212200143,61043,402208200072,93872,7641749950,33150,1192129827,94827,7422069724,20623,9762309626,27125,841430957,1836,959224901,6101,602882합 계장 기 급 여단 기 급 여구 분[기사-공무원연금 누적적자 2030년엔 207조 예상: 동아일보'경제'2002.11.01]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누적적자 규모가 모두 20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부터 25년 동안 국민이 갚아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공적자금 국민부담액 69조원의 3배나 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적자는 모두 예산에서 메우기로 돼 있어 적자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 재정압박으로 경제정책 운용의 '발목'도 잡을 전망이다. KDI는 1일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대비 연금을 타 가는 퇴직 공무원연금 비율인 부양률이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문제 전문가인 KDI의 A연구위원은“공무원 연금지급 구조는 현행 연금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도 적자를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데 여기서 더 이상 연금지급 혜택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구조적인 문제 -지나치게 높은 연금수준102%98%95%실질 임금대체율(D/C)2,0851,7591,439퇴직연금 월액(D)2,0501,7931,518가처분 소득 월액(C=A-B)694521376계675645의료보험료178150123기여금412919주민세408287189소득세공제액 (B)2,7442,3141,894보수월액(A)2급 24호봉4급 28호봉6급 32호봉-불리한 연금 급여 산정기준 -불합리한 연금 수급권자의 급증 ⅰ)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증가 ⅱ)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증 -정부역할의 미흡 -제도적 불형평성문제 ⅰ)가입기간에 따른 격차 ⅱ)연금 및 일시금 선택상의 격차 ⅲ)국민연금제도와의 차이 ⅳ)사회보장기능 강화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급여수준 조정방안 -비용부담율 조정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기금 운용전략의 재정립 -기금의 재정예탁제도개선 -후생복지사업의 재정립 ⅰ)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국가 사업으로의 전환 ⅱ)후생복지사업 모형 재정립 ⅲ)후생복지사업 독립채산제 운영 -수익성 사업에 기금 투자 공무원 연금 제도의 민영화2000년 공무원 연금개혁연금개혁의 기본방향 -현직 공무원의 기존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되,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민간이나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일부제도 개선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율을 인상하여 연금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이러한 부담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사용주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부담률 인상 및 정부보전 -연금지급 개시연령 단계적 확대 -물가 연동제도입 -연금산정 기준 보수의 개정 -감액여부 연금지급 정지제도의 확대연금제도 개혁의 효과 연금개혁의 한계2.911.161,322,239228,979454,346269,96332.651.10580,956240,525219,421141,25322.511.10259,342113,297103,23471,7751개정3.841.311,553,510528,979404,669238,20333.661.24708,029240,525193,606124,63523.651.24332,385113,29791,08963,3311종전연금 c/a일시금 b/a연금 현가(c)일시금 현가(b)금리 6%가정(a)수익금급여 현가부담액 현가부담액 원금유형구분결 론현재 공무원 연금기금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사실 연금기금의 고갈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사항으로 고갈시기가}
Ⅰ. 서론1970년대 후반들어 출생율의 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선진국의 연금제도 붕괴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도 장기예측을 해볼 때 기금고갈의 문제와 연금재정의 위기가 멀지않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의 하나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사회보장의 형태를 지닌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992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아 매년 일정액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IMF시대 이후 퇴직공무원이 급증하면서 연금지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매달 지급되는 연금대신 적립금을 일시불로 찾는 공무원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있어 재정의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된 지 40년이 되면서 그 동안의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되어왔다. 공무원연금의 불충분한 기금적립은 특히 큰 문제가 되어 재정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 알아본 후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공무원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후 매년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는 제도이다.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공무원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건으로써 재직중의 사고나 퇴직으로 인한 실직 등에 적절한 급부를 보장하여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장래활동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공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유능한 젊은이들이 25%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0.25×(36-퇴직연금수급월수)×1/36유족연금일시금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유족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퇴직일시금과 동액재해보상급여장해급여장해연금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장해보상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액의 5년분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장해연금액의 70%유족급여유족보상금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최종보수월액의 36배▶ 장기급여▶ 단기급여{종 류지 급 요 건지 급 액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공무상요양일시금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공무상 요양기간 경과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부조급여재해부조금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완전 : 보수월액의 6배- 1/2 이상 : 보수월액의 4배- 1/3 이상 : 보수월액의 2배사망조위금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공무원이 사망한 때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3)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1) 미국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1935년에 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Old-Age,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담하는 수입은 일정한데 비해서 지출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있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5-6년 후가 되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연금재정적자를 불가피하게 하는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크게 살펴보면 첫째, 과거 적절한 재원확보대책 없이 수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기 때문이며, 둘째, 비용부담은 일정한데 연금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은 비용부담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연금수입이 일정한데, 연금지출은 누적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늘어나자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셋째,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연금은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젊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그 기간도 국민 수명이 연장되면서 더욱 늘어나자 연금재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넷째, 연금회계원리로 볼 때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할 때는 불입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을 지급할 때는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담액보다 지급액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2)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현황(1)기금의 조성연금기금은 연금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미 적립된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연금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급여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약 6조 2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개혁 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증으로 연금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약 4조8천억원, 2001년에는 약2천억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이처럼 기금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연금제도가 본격적인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 연금재정 관련변수의 변화에 따른 급여지출의 증가와 빈번한 연금제도 개편에 의한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의 저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대채율)위의 표를 보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3년간 근무한 후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원 1,439,000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는 현직 6급공무원이 각종 세금과 기여금을 공제한 후 받는 실질 월소득(1,518,000원)의 95%에 해당하며 2급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질임금 대채율이 102%에 달해 연금수중이 퇴직 전 실질임금 보다 오히려 높다.2 불합리한 연금급여 산정기준현재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은 재직시 평균보수가 아닌 최종보수로 되어 있어 재직시 월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과 연금급여와는 상관관계가 낮고 최종보수가 평균보수 보다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연금액은 자연 높아져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불합리한 연금 실질가치 보전방법현행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수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구매력의 변동이나 과거 기여액과는 관계없이 재직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자동으로 연금액이 인상돼 그 상승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4 연금수급개시 연령요건의 부재퇴직연금의 목적은 노령으로 인한 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지급개시 연령 제한이 없어 공직에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 수령자격이 발생, 연금수령기간이 비용부담 기간 보다 길어져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5 소득심사제도의 비작동소득심사제도는 현재 존재하나 그 적용이 일부 공직에 한정되어 있고 사기업 재취업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공, 사 부문 취업자간의 불공평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기사 - 공무원연금 누적적자 2030년엔 207조 예상 : 동아일보 '경제' 2002.11.0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누적적자 규모가 모두 20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부터 25년 동안 국민이 갚아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공적자금 국민부담액 69조원의 3배나 되는 규모다.공무원 연금적자는 모급률이 [기본 10%+가입연수*2%]로 되어있어 가입연수 1년당 평균지급률이 장기근속자일수록 낮아지게 된다.-연금 및 일시금 선택상의 격차일시금선택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 또한 연금급여 현가와 퇴직일시금과를 비교할 때, 선택의 차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약 3.5배-4배 정도의 차이가 생겨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또한 연금은 생존기간이 길거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급여액이 늘어나는 반면 일시금은 확정급여액으로 정해져 있어 생계유지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급부가 조정되는 보험자산적 특성을 살려야한다.-국민연금제도와의 차이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 근로자보다 공무원의 연금혜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간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간 연금혜택의 격차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급여산식 조성방법의 차이 특히 지급개시연령제한 유무, 급여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사회보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령제한 및 가입기간 평균보수 기준방식이 더 합리적이다.-미약한 사회보장기능 강화사회보장적기능은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 상실 및 질병, 장애,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유족급부와 장해급부가 있으나 유족급부는 퇴직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20년 미만 가입자의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장해급부는 공무상재해에 한정함으로써 일반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해나 조기사망에 대해서는 단지 재해 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 등 부조적 성격의 단기급여만이 존재할 뿐 사회보장적 연금혜택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차후 제도에서도 이러한 장해발생 및 조기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보장기능을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 등의 단기급여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연금제도에서와 같은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제다.
